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1천만 원대로 감액받고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이 얽힌 부정행위로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 유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며,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가정 파탄 여부, 자녀 유무, 상간자의 인식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혼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으므로,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교제 기간, 만남의 경위, 관계의 양상 등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 인정에 그치지 않고, 그 기간과 정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정 파탄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방식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청구금액의 과다성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부정행위의 기간과 양상에 비추어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범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대의 금액이 실무상 인정 범위를 상회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상대 남성과의 관계가 종료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도 함께 제시하여 감액의 근거를 다각도로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 중 1천만 원대만 인정되어, 청구금액의 약 3분의 2가 감액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소송비용 중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청구금액 대비 의미 있는 감액과 소송비용 분담을 함께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리한 사실 부인보다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을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제 기간, 경위, 가정 파탄과의 인과관계, 유사 판례의 인정 금액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당한 감액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청구취지대로 전액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금액의 편차가 크므로, 초기에 사안의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금액의 적정성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