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공동으로 사업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간 금전관리 합의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행위자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에서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공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을 모으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양측은 이러한 역할 분담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에서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서 양측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금전을 임의로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즉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금전 수령 행위가 기망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을 수령한 것은 공동 사업자금 조성을 위한 합의된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이지, 처음부터 금원을 가로챌 의사로 고소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 고의의 부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양 당사자 간 금전관리 합의에 관한 명시적 서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자금 조성 경위, 양측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역할, 의뢰인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정황이 없다는 점, 자금 흐름의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에서의 방어 전략과 피해회복 조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분쟁의 실질적 해결과 처벌 의사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은 물론 검찰 수사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었던 사건임에도,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과 피해회복 조치를 병행한 체계적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공동 사업자금이나 동업 자금을 둘러싼 분쟁이 사기 고소로 비화되는 경우, 자금 조성 경위와 역할 분담에 관한 합의 내용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회복이 어려우므로, 경찰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