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러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황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은 8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1년~3년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수가 다수라는 점이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사정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 검찰 송치를 거쳐 정식 재판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촬영 행위에 따른 양형상 가중 요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 촬영 시점,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은 채 즉시 폐기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정황, 성폭력 관련 전문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 가족과 지인의 감독·관리 서약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찰단계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단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조사 절차를 통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반영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및 생활 환경, 사건 이후 변화된 생활 태도 등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측면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반포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양형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촬영물의 유포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촬영물의 폐기 및 비유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관련 재범방지 교육 이수, 전문 심리상담, 양형조사 신청 등 양형자료를 단계별로 축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