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처벌 수위가 가중될 우려가 큰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 요소의 적극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통용되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일정 기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 벌금형 이상의 부수적 불이익을 동반합니다.

의뢰인은 SNS상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일정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부각되었고, 검찰의 기소로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행위 자체보다 행위 당시의 목적, 즉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의도가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무비판적인 자백이 곧바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는 솔직히 인정하되,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는 과장 없이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유도신문에 대해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양형상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심리상담 이수, 관련 교육 수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지 송수신의 전체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일회적·우발적 성격을 부각하고 계획적·상습적 범행과 구분되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의뢰인의 사과문과 재발 방지 다짐을 충분히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험이 상당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가중 요소가 존재하였음에도, 경찰 단계에서의 신중한 진술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그리고 법정에서의 입체적 변론이 결합되어 사회 복귀가 가능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를 분리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한 결과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른바 통매음)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경찰조사 첫 진술이 이후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합의 시도와 양형 자료 수집을 조기에 병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