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최근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적 학대 사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비교적 무겁게 다루어지며,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범죄군에 속합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알게 된 후 일정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 컸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경위, 우발성,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합의 과정이 매우 민감하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 태양, 경위, 반성의 정도, 합의 사실,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실형 선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 처우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피해자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사유를 충실히 확보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작용하기 쉬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은 절차적으로 매우 민감하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