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은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인 만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촬영을 지시하거나 유도하여 그 결과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도 판례는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단순 소지·시청(같은 조 제5항, 1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현저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기본 형량 구간이 징역 5년에서 9년이며, 가중 사유가 있으면 7년에서 13년,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므로 집행유예 선고는 다수의 특별감경요소가 확보되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신체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범위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 촬영 요청의 구체적 정황, 의뢰인의 인식 수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가벌성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한정시키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의 확보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 범위인 3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수의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진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위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법정변론에서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인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결과로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직접 촬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경우에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행위 태양과 인식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다수의 특별감경요소가 필요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양형 전략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