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 및 수억 원대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1년에서 4년, 가중 시 2년 6개월에서 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시장이 활발하던 시기 지인 및 그 주변인들에게 가상화폐 관련 투자 기회가 있다고 설명하며 자금을 모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설명을 신뢰하여 각자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였고, 합산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약속한 수익이 실현되지 못하고 원금 반환도 지연되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사업 실태, 자금 운용 내역,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 상황 등을 재구성하여,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던 통상의 투자사기와는 구분되는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른 가중 요소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일부 변제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회복된 피해액과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사유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동석하여 검찰 측 양형 주장에 대응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 등을 종합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권고형량 하한 이하의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피해 발생, 다수 피해자라는 가중 요소가 있었음에도 양형이 상당 부분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인정받은 결과로서,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대응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코인 투자 빙자 사기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금 흐름과 사업 실태를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 감경의 핵심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