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감형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 내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본인 명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무단 이체, 타인 명의 계정 접근 후 자산 이전 등 이른바 '가상자산 탈취' 행위도 본 조의 적용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액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주거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 또는 거래소 계정에 접근한 뒤, 해당 가상자산을 의뢰인 명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가 한 명에 그치지 않고 다수에 이르렀고, 이체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환산하면 피해 규모도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검토한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범행 동기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단순 가담 여부, 이익 귀속 정도, 범행 인식의 깊이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진술을 정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 사건 특유의 양형상 불이익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총액이 누적되면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적용되기 쉽기 때문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 감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진술 유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서 작성 과정에서 표현이 왜곡되지 않도록 점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판 단계에서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공판기일에 동석하여 검찰 측 주장을 쟁점별로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상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가상자산이 범행 대상이 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공판 종결 시점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점이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무단 이체 사건은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의율되며,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라 양형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공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전 점검을 거치고 가능하다면 조사 동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