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금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블로그 광고를 통해 원금 보장을 약속한 가해자에게 투자금을 건넸으나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변제 의사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이라도 관철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칙 규정인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원금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통해 다수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의뢰인 역시 해당 광고를 신뢰하여 자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정된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자력 및 변제 의사 등을 확인한 결과 민사적인 피해 회복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묻고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블로그 게시물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블로그가 별도의 회원 제한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개 매체임을 부각하고, 광고 게시물의 도달 범위와 게시 빈도, 모집 방식 등을 정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같은 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실체적 요건, 즉 원금 보장 약정과 자금 조달의 실질을 갖추었는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게시한 광고 문구 중 원금 보장 표현이 포함된 부분,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의 자금 이체 내역, 수익 약정 관련 메시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자금 수입 구조 자체가 인가받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단계에서부터 피해 규모, 광고 노출 기간, 피해자 다수 발생 가능성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에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가해자의 변제 의사와 자력이 부재한 점, 피해 회복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어 민사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안에서, 형사처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가해자의 책임 추궁과 추가 피해 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광고 형식과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법리적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인 고소 전략을 수립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과 함께 블로그,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한 모집 광고가 있었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뿐 아니라 제4조 광고 금지 위반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해자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여 민사 회수가 어려운 경우라도, 형사 고소 단계에서 광고 게시물 캡처, 자금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 및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