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투자금 사기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변제 약속만 반복적으로 미뤄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변제 자력 부재와 편취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4년, 가중 시 징역 2년 6개월~6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처가 있다는 권유를 받고, 일정 기간에 걸쳐 수회 분할 송금하는 방식으로 약 1억 원 상당을 피고인 측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수익 지급일이 도래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수익금은 물론 원금 반환마저 차일피일 미루었고, 다양한 사유를 들며 변제를 지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송금 당시부터 변제 자력이 없었으며 투자금 또한 약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편취 고의, 즉 송금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모호한 사건의 특성상, 송금 시점의 재산 상태와 자금 사용 내역을 면밀히 추적해야 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채무 누적 현황, 동시기 다른 차용·투자 권유 정황, 송금받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송금 당시 이미 변제 자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망행위의 구체적 특정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제시한 투자 조건, 수익 구조, 자금 운용 방식에 관한 진술과 메시지, 송금 내역을 시계열로 대조하여 기망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피해자 대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 규모, 가해자의 무자력, 합의 시도 거부 정황, 피해 회복 가능성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건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상 사기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분명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금 당시의 무자력과 편취 고의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된 결과로,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결과는 피해자 측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한 점에 기인합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송금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자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투자 조건 약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진술의 일관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