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범죄'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가중되어 더 높은 형량이 권고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촬영된 영상물 및 사진 자료가 확보되었고,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로 확인되면서 사안의 무게가 가중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였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부담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 요소를 유리하게 형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수,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여부, 범행 횟수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다수 피해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물의 유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양형 자료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심리상담 이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및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자백 경위, 반성의 진정성, 합의 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공판기일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의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의 강함 등 일반양형인자 중 유리한 요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 집행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공판 단계의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