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사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성매매 업소 내부의 촬영을 요구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중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촬영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람 역시 정범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합의·공탁·반성 등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면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건네면서 성매매 업소 내부 상황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 행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직접 촬영자가 아닌 교사범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금원 교부 사실이 확인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고,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교사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부정확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경위와 동기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적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입증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를 진행하였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공탁 절차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정범이 아닌 교사범이라는 점,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교사범에게도 정범에 준하는 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사유 입증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부탁하거나 금원을 지급하며 지시한 경우에는 교사범으로 정범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행위 경위 정리가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