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7퍼센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다수인 데다 최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양형 기조가 엄격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동종전과가 누적된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퍼센트가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과 관련된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검찰은 누범 가중과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며 실형 구형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공소를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직장 생활과 가정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여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 누적으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양형 사유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음주 동기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양형 판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론요지서에는 의뢰인이 단속 직후 보인 태도, 자발적 반성 행위, 가족 부양 상황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를 낮추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료, 차량 처분 자료,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을 부각하였고,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가족과 직장 관계자의 탄원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의 조정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주장하였고,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사정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 다수와 가중처벌 구간 수치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양형 기조가 엄격해진 흐름 속에서, 양형 사유를 단순 나열하지 않고 재범 방지 조치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구체 자료로 입증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치료 참여, 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사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재범 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를 넘는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를 초기에 시작할수록 방어 전략의 폭이 넓어지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