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일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양형상 참작 사유의 충실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보다 현저히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은 일반적으로 기본 영역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이 권고됩니다. 다만 작량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처단형이 징역 3년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동작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동석자 중 일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은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어떻게 실형을 회피할 수 있는 양형 구조를 만들어내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 처단형이 징역 3년 이하로 낮아져야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과 같이 신체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 단계 동행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정리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우발적 성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작량감경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작량감경을 통한 처단형 인하,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법원의 판단에 반영시킨 결과로, 실형 선고가 원칙인 가중구성요건 사건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작량감경 사유를 충실히 확보하지 못하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반성의 진정성, 양형 자료의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그로 인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 등은 사건의 결론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