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관악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수익 분배 조건으로 고용하였다가 스스로 자수한 사안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성 및 외국인 불법 고용까지 함께 문제가 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영업성 인정 여부와 자수에 따른 책임 감경 가능성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두 법률의 경합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영업적 성매매알선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보다 낮은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수 직후 로엘법무법인 관악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영업성을 갖춘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악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경위, 알선 기간과 횟수, 수익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건이 조직적·계속적 영업 형태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와 형법 제52조 자수 감경 사유의 적용이었습니다. 관악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한 점, 범행 후 즉시 영업을 중단한 점,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수서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관악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관악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한 혐의에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 절차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자수서 제출과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라는 체계적 초기 대응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자수를 고려하는 경우, 자수의 시점과 자수서의 내용 구성이 양형 및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 고용 문제가 결합된 사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로엘법무법인 관악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