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5호와 8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전송을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피해자 측이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인정 여부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5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SNS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해당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인 이미지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측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의 경위·반복성·구체적 위법성 정도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미성년자를 표적한 것이 아니라 SNS상 우발적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메시지의 맥락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환경, 재범 가능성,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등 양형·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교육과 보호처분을 통해 재사회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따른 실형 또는 벌금형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5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와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 흐름 속에서, 의뢰인이 형사기록 없이 교화 중심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한 성착취물 요구 행위는 실제 이미지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입건 초기 단계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감독 의지·재범 방지 계획·교육적 환경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