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5호·8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전송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단순 소지·시청에 그치는 행위가 아니라 제작 단계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평가하며,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및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하며, 5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 채팅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영상물 등의 전송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고,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처벌 수위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의 법적 평가와 양형 자료의 정비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 시기에 SNS상에서 우발적·단발적으로 행한 행위라는 점, 영리적 유통 목적이나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실 자백을 넘어, 진술 맥락 속에서 가담 정도와 동기를 균형 있게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형사처벌 절차에서 소년보호 절차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연령, 성장 환경, 재범 가능성 평가, 가족의 보호·감독 의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 형사절차에 노출된 점, 성인지 교육 및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만으로 처벌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와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신원 보증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보조인으로서 추가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처분의 방향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쪽으로 유도하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5호(단기 보호관찰)와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정식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교화와 보호 중심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송치 이후 소년부 처분 단계까지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일관된 변론을 이어가는 것이 보호처분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서도,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자료, 보호자 감독 계획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처분의 수위를 의미 있게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