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5호 및 8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 촬영물 전송을 요구한 행위로 입건되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합의 의사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몸캠 강요', '영상 협박' 등 구어체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SNS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 촬영물의 전송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상대방은 미성년자였으며,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본인 또한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기에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갈림길에서 절차 선택이 핵심 쟁점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 측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워, 방어권 행사 폭이 좁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이 사실관계를 벗어나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행위 경위, 메시지의 맥락, 의뢰인의 인지 수준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양형 또는 처분 측면에서 유리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담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의뢰인의 교화와 재사회화에 적합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부 송치 이후 소년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환경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 평가,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 중심의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5호(장기 보호관찰)와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강요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는데, 본 사건은 소년보호 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자료 정리가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소년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절차 분기점을 염두에 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반성·재범 방지 교육 이수·보호자 감독 계획 등 양형·처분 자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