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채권추심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 중 조직적 사기에 해당할 경우 기본 영역의 권고형량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주요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채권추심 문서를 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매우 큰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신원이 특정된 의뢰인은 사기 및 공동정범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 발생과 거액의 피해금액으로 인하여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수행한 역할의 범위와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전반의 구조를 주도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추진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변제 가능 범위를 고려한 현실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합의 성사율을 높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고 피해금액이 큰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 사건에서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반성 진술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 또는 대폭 감형이 어려우므로, 가담 경위와 범행 인식 정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과 함께 피해자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 양형상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부분적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이 양형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