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대금 미납 상태에서 상당한 금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기망행위의 존부와 편취 고의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객관적 요건과 더불어 행위 당시의 편취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 사건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 1년 이하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정된 대금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수사기관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와 거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당사자 사이의 연락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계약 당시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편취 고의의 부존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의 재정상태, 거래 이행 노력, 변제 의사의 일관성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의뢰인이 대금 미납 이후에도 채무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본 사안이 민사상 분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추측성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 특히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계약 경위와 변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일단 조서로 정리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입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