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억압한 뒤 허위 내용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 여부와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언쟁이나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수가 관여한 사안에서는 공모의 인정 범위와 각자의 가담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다른 관련자와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특정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자신을 억압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협박의 고의도 공모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과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뒤, 의뢰인의 언행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단순한 항의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화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른 관련자와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다른 관련자와 행위를 분담하거나 공동의 계획을 세웠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신 내역, 당시 대화 맥락,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요나 협박과 무관한 정당한 의사 표현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사 단계마다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협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 절차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법리 검토와 일관된 진술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사례는 그러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협박 혐의로 입건된 경우, 자신의 발언이 형법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권리 주장 과정의 언행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다수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공모 인정 여부가 결정적이므로, 자신의 가담 정도와 의사 연락의 유무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