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억압하고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와 협박 행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 등 일정한 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므로, 공동협박의 경우 가중처벌에 의해 법정형 상한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양형기준상 공동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등이 자신을 위협하여 허위 사실을 작성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과 공모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공동 피의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진술로 인해 자칫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협박행위의 존부와 공모 여부로 정리하고, 두 축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 행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구체적 해악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지하였는지 특정되지 않는 점, 진술 간 변동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작성하였다는 글이 실제로 강요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모관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력하여 범행을 실행한다는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피의자 사이에 의사 연락이나 사전 공모가 인정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과는 무관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글의 작성 경위와 시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과 공동 피의자 사이의 연락 내역,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한 진술 분석표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조력하고, 조사 직후 보완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변호인 측 법리 검토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검찰 조사와 재판 절차로 사건이 확대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협박 행위의 부존재와 공모관계의 흠결을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동협박 혐의는 일반 협박보다 가중처벌되므로,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협박행위의 특정성과 공모관계를 다투는 체계적 변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모순점,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분석하여 의견서에 반영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