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를 억압하고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내용으로 폭행 혐의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공모 관계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정범으로 의율되기 위해서는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관련자와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과 강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관계 자체와 공모 부분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과 시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른 관련자와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관련자 사이에 폭행이나 강요를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 분담 역할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법리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전후 정황, 다른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변경 부분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 지점을 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출석할 때마다 동행하여 일관된 진술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판단을 받아낸 결과로, 의뢰인이 추가적인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죄 자체의 법정형이 가볍지 않고 공동 범행으로 의율될 경우 양형이 가중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 단계의 적극적 대응이 결과에 기여한 사안이었습니다.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경찰조사 첫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최초 진술조서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수 관련자가 함께 입건된 공동 폭행 사건의 경우, 공모 관계 부인을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과 행위 시점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