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 사안으로, 강요 행위의 존부와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를 강요죄로 규정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강요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4천5백만 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4월경부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정한 압박을 가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 등이 자신을 억압하여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를 강요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사 표시나 요청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유형력 또는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정황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강요의 수단으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단계별로 설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른 공동 피의자와의 공모 관계 성립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강요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요 행위에 대한 의사 연락과 실행의 분담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피의자와 사전에 강요 행위를 모의한 사실이 없고, 허위 내용 작성을 요구한 주체와 동기가 의뢰인과 결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중 시점, 장소, 강요 수단에 관한 부분에서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모순점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추가 자료를 보완 제출하여 혐의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공동범행의 의사 연락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초기에 신속히 대응한 것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공동강요 혐의의 경우, 강요 수단으로 평가될 만한 행위의 존재 여부와 공모 관계의 입증 정도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입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