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폭행 혐의에 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억압한 뒤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실제로 폭력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폭행으로 의율되는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폭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 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일정한 분쟁 상황에 있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억압한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다른 관련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황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단계별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 공동' 요건, 즉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관련자가 사전에 폭행을 공모하였다는 정황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현장에서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관련자들의 위치와 행동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정리하여 경찰조사에 참석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신문 과정에서 모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사건 경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사전에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기소 부담 없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동폭행 혐의의 경우,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으로 의율되어서는 안 되므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의존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분석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