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타인을 억압하여 허위 내용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강요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공동 피의자와의 공모 여부, 폭행·협박의 존부, 권리행사방해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의 존재,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억압한 후 허위 내용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보아 강요 혐의로 입건하였고, 경찰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작성된 내용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강요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제된 시점의 대화 내용, 당시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 피의자와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강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상호 의사 연락과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상대방을 억압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 정황상 공모 관계로 평가할 만한 행위 분담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단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의 경위, 작성 전후의 행동, 진술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강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강요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의사결정 자유의 침해라는 법리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관련 자료, 시간적·장소적 정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요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강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 대응한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요 혐의로 입건된 경우, 폭행·협박의 존부, 공모 관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같은 구성요건 요소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정리된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거나 추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부터 변호인의 동석과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