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주관적 요건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는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영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다른 관련자와 함께 특정 피해자를 압박한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허위 사실을 신고할 의도가 없었으며 일부 사실관계 또한 다툼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수사 절차의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신고자가 이를 허위로 인식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그 내용을 허위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강요 및 공모 사실의 존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진술서 작성 경위와 관계자 사이의 사실상 관계, 의뢰인이 실제로 작성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하였는지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술서 제출로 얻을 이익이 형사처분 야기와는 직접 결부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진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가 분쟁 해결을 위한 자료 제출에 가까웠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고의 목적성을 다투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추가 의견서를 통해 무고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의뢰인이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무고죄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목적성을 다투는 법리적 접근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고 혐의로 입건된 경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므로, 진술서 작성 경위와 제출 의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이후 송치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