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촬영 행위의 고의성과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고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였고, 촬영 경위와 촬영물의 성격에 대해 피해자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 즉 촬영된 신체 부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장소, 촬영 의도 등 객관적·구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안의 촬영물이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고의 및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 당시의 정황, 촬영 전후 양 당사자의 행동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사 반대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사전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추궁성 질문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추가 정황 증거의 부재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한 번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동반되므로, 수사 초기에 불송치로 종결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법적 지위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경우, 첫 경찰조사 이전에 촬영물의 객관적 성격과 촬영 경위에 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