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행위자의 편취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상 책임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정한 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발생한 대금 미납 사실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변제 의사와 자력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객관적 자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대금 미납 경위가 사후적 사정 변경에 따른 것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쟁점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기관이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변론을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것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따른 부담을 피하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다투고 객관적 정황을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금 미납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당시의 변제 의사와 자력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통해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