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실형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 높은 알코올 농도, 상당한 주행거리가 모두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알코올 농도가 높은 사안에서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공판 회부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요소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적발 당시 주행한 거리도 짧지 않았기에 통상적인 양형 흐름에서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와 혈중알코올농도 0.145%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를 어떻게 양형상 완화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생활 기반과 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양형요소로 부각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생계형 운전자의 사정, 가족 부양 책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차단하고 약식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또는 운행 자제 의사, 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를 단계별로 보강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조사 동석,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양형자료 보강 등 단계별 대응을 거쳐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0.145%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사안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사정,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은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양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