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해 법정형이 무거운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 횡령·배임은 이득액 구간별로 기본형이 정해지며,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상 회사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에 걸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수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자수를 결심하였고, 이 시점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본격적인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득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사안에서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평가를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았기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전에 자수하였다는 점, 둘째, 수사 단계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셋째, 횡령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 소명을 통해 추가적인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1) 자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으며, (3)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자수 경위, 반성의 진정성, 개인적 사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4)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어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해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었음에도, 자수와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되게 부각시킨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도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감경 요소를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인지 이전에 자수할 경우 형법상 임의적 감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수 시점과 자수서 작성 방식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