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협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혐의를 부인하던 사안이었기에, 진술의 신빙성과 공모 관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협박이 성립하면 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 간의 공모 관계와 협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분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중, 다른 관련자와 함께 피해자를 일정 장소에서 마주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협적인 방법으로 억압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도록 강요했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의 고의도 없었고 공범과의 사전 모의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제1 쟁점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이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대화 과정에서의 발언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전후 맥락을 재구성하여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른 관련자와의 공모 관계 성립 여부였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와 의사 연락이 분명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와 사전에 협박 내용을 모의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양측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우연한 동석 경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협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요 경위와 객관적 자료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 진술이 시기별로 변화한 지점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협박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서,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공동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한 변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동협박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협박 발언의 객관적 의미와 공모 관계 성립 여부를 초기부터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부인보다, 발언의 전후 맥락과 공범과의 관계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대응이 유효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한번 정리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쟁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