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기간 동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사안이었기에, 촬영 행위의 성격과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신체 부위의 특정성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핵심 구성요건으로 평가됩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가 권고되며, 동종 전과나 피해 정도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약 6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였고, 촬영의 경위와 대상이 된 신체 부위의 성격에 관하여 상대방 주장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대상이 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촬영 각도,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촬영물이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촬영 당시의 정황, 사후 행동 등을 정리하여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 측면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전에 쟁점을 정리한 진술 자료,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 그리고 법리 검토 의견서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무혐의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대상이 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법리적 분석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법리 주장을 정확하게 설계해야 송치 이후 단계까지 일관된 방어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