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사안에서, 공모 관계와 강요 행위의 실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강요죄가 인정될 경우 형의 2분의 1 가중으로 인해 법정형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1년경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른 관련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한 후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요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다른 관련자와 강요 행위를 공모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수사 초기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부인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동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존재하였는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의사 교환 정황, 문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 상황, 양 당사자 간 관계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른 관련자와의 공모 관계 존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정범 또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인적 관계나 동석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요 행위에 대한 의사 연락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전에 강요 행위를 모의하거나 그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재함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변경 부분,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 진술 동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어 진술의 증거가치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참석 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안을 입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는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 관계의 부재와 강요 행위 요건의 미충족이라는 법리적 쟁점을 수사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동강요 혐의는 형법상 강요죄에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중한 범죄이므로, 입건 직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가 관련된 사건에서 단순한 동석이나 인적 관계만으로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공모 관계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