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가해자에 대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의 접근권한 존부와 침입 행위의 고의성,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 및 제72조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침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침해 범죄는 침해 정보의 민감도, 침해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일정 기간 교제한 관계에 있었으나, 갈등 끝에 결별에 이르렀습니다. 결별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의뢰인 명의의 각종 계정에 의뢰인의 동의 없이 접속하여 개인정보, 통신 기록, 사생활 정보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형사 고소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계정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과거 교제 시기에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접근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교제 중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정 명의자의 포괄적 접근 동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결별 이후의 접속은 어떠한 정황으로도 정당한 접근권한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침입 사실과 침입 시점, 침입 경위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접속 기록과 IP 로그, 의뢰인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정리하여 가해자의 침입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동석하여 수사 진행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구체적 양태,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가해자의 반성 부재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가해자 행위의 악질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피해자가 입증과 의견 진술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대리인이 일관된 전략으로 침입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입증한 결과, 재판부가 가해자에 대해 자유형을 선택하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이 과거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정에 무단 접속한 경우,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접근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망 침입죄로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접속 기록, IP 로그, 캡처 자료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이 지나면 로그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단순 고소로 그치지 않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 증인신문 등 적극적인 의견 진술 절차를 활용할 때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