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연락을 통해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사기죄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판결에 대한 쌍방 항소로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시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는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되어 형량이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이 닿아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여 상선에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한 정도와 범행 가담의 경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상부의 구체적 범행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단순 수거 및 전달 역할에 머물렀고, 가담 기간과 횟수에 비해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담아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에서의 양형 요소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1심 양형의 부당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 사례, 의뢰인의 가담 형태와 지위,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1심의 실형이 가담 정도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공판기일에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정이 있었음에도, 항소이유서를 통한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공판기일에서의 적극적인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에 부합하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범행 인식의 정도, 가담 경위, 취득 이익의 규모,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형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의 구성과 피해변제·합의 노력의 시점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