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보호자 감호위탁(1호) 및 수강명령(2호)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가해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폭언과 함께 신체적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다수 가담자가 관여한 공동폭행 사안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경한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공동폭행은 위 가중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단계의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호와 2호는 가장 경미한 처분에 해당하여 신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같은 학교 피해학생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언을 하고 신체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신고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담자가 다수였고,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폭행이 일정 기간 반복된 정황이 있어 죄질 측면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 및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학교생활기록, 반성문, 보호자의 다짐서 등 의뢰인의 교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회복 노력의 적극성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사과 및 합의 절차를 적극 중재하고, 의뢰인 측의 진정한 사과 의사와 피해회복 노력 과정을 기록하여 자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 측이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려 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처리 필요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환경,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형사절차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후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10단계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단계에 속하는 처분으로,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등 신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회피한 결과입니다. 죄질이 가볍지 않은 공동폭행 사안에서 의뢰인의 교화와 재사회화에 중점을 둔 결정을 이끌어 낸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공동폭행 사건의 경우, 단순 부인보다 사실관계 인정과 함께 진정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전략이 보호처분 단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송치 자체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 1차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송치 이후에는 보조인 선임과 심리기일 출석 대응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피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