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과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반복성과 죄질이 부각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와 소년부 송치를 위한 변론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이라도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2호는 수강명령으로, 1호와 2호는 가장 경한 수준의 보호처분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년 사건에서 핵심적인 방어 목표가 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 학생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적 폭행과 괴롭힘을 가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사건이 외부로 드러났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누적된 점, 피해 학생이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이 부각되어 통상적인 단순폭행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적 폭행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감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차례에 걸쳐 변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학교생활 자료,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내었으며, 합의 진행 경과를 단계별로 기록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의뢰인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교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보충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안의 반복성과 죄질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학교 내 반복 폭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반성·피해 회복·보호자 감독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유도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지만, 보호처분 결정 자체를 위해서는 보조인 선임과 심리기일에서의 적극적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연령,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