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었고, 가해자가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가해자와 검사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피해자 측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소지·시청 행위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 중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권고형 상한이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해당 촬영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가해자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전반을 인정하지 않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주장하는 "묵시적 동의" 주장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경위, 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촬영 당시의 정황과 사후 의뢰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촬영 자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묵시적 동의 주장이 사후적으로 구성된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반성 부재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촬영물 소지 사실을 인지한 이후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가해자 측 주장의 모순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신문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취지를 강화하는 피해자 측 대응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둔 입법 취지를 강조하면서, 이 사건에 적용될 양형 가중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묵시적 동의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가지는 신빙성을 충분히 부각시킨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단순한 증인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 측 변호인의 체계적 조력이 양형 단계에까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가해자가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촬영 또는 행위 당시의 정황뿐 아니라 그 전후의 의뢰인 언행, 메시지 기록, 관계의 성격 등 간접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동의 주장의 모순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가해자가 항소한 경우, 피해자도 단순히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해자대리인을 통한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대응으로 양형 판단에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