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일부 혐의 외에는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일반 성범죄 규정보다 가중된 법정형으로, 죄질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 구간이 징역 5년~9년, 가중 시 7년~13년 범위가 권고되며, 다수 피해자 또는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의 관계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동의 항변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촬영물에 대하여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서 동의 항변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촬영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진정한 자유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에 반영하였고, 검사 측 항소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인신문 단계에서의 의뢰인 진술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에 앞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동의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음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과 증인신문 대응을 통해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점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대응하여 1심의 실형 판단이 유지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피고인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촬영 당시의 정황과 관계의 특수성을 구체적 증거로 정리하여 동의 항변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항소하면 양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측도 피해자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