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습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판결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사소한 다툼을 빌미로 반복적인 신체 폭행을 당해 왔고, 1심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단순폭행보다 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상습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4월~1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피해 정도와 범행 횟수, 합의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일정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소한 의견 차이나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가 화를 참지 못하고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폭행은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적인 양상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까지 누적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와 1심 재판을 거쳐 가해자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하고,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와 적정 양형 유지를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해자가 일부 폭행 외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죄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야 하며, 친밀한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반복적 폭행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상습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폭행이 일시적 감정 폭발이 아니라 사소한 갈등마다 반복된 행동 패턴이라는 점,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형법 제264조 상습폭행 가중규정의 취지가 본 사안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가해자 측의 책임 회피성 진술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서 가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짚어 내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이 유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통해 묵시적 동의 주장의 법리적 부당성을 다투고, 증인신문 등 절차에서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변론이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에 대응한 것이 적정 양형 유지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상습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서로 장난이었다", "동의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경우, 피해자 측이 침묵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대리인을 통한 적극적 의견 개진이 중요합니다. 또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항소심 단계에서 별도의 대리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