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었고,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자, 그리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역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 징역 8월부터 2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사안의 죄질·피해 정도·범행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던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었으며,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고,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일부 명백한 혐의 외에는 대부분 의뢰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동의 항변을 어떻게 탄핵하고, 피해자인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항소심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는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묵시적 동의 주장의 배척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구체적 상황, 촬영 각도와 방식, 촬영물의 보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정황과 인식하였더라도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정리한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적 법익이라는 점을 토대로, 묵시적 동의 항변이 안이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법리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보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단계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절차 안내와 심리적 안정을 도왔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에 대비한 쟁점별 대응 논리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부 혐의와 부인하는 혐의 사이의 진술 모순, 촬영물의 객관적 형태와 피고인 주장 사이의 불일치를 부각함으로써 묵시적 동의 항변의 비합리성을 드러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해 온 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 촬영물 소지로 인한 재유포 위험성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부당 항소를 배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묵시적 동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 및 피고인 쌍방 항소가 모두 배척되면서 1심의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문 대응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경우, 피고인의 부인 전략을 효과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고인이 묵시적 동의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측이 단순히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촬영물의 객관적 형태, 촬영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 모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도 항소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