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2호·4호) 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대가로 받고 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성범죄 양형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편집물 등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등 10가지 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계정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고, 그 대가로 타인의 사진에 나체 이미지를 합성하여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전송하거나 판매하였습니다. 거래는 비대면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범행 횟수가 다수로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이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양형 기조가 엄격해지던 시점이라 통상적인 변론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가장 먼저 주목한 쟁점은 범행 횟수가 누적되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향되는 추세 속에서 의뢰인의 가벌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연령과 인격적 성숙도, 교화 가능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당시 판단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SNS상의 비대면 거래 구조에 휩쓸려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과 주변 환경의 보호 역량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로 사건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일변도의 대응보다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교화·관찰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측면에서 더 적절한 처분임을 법리적·실증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심리기일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경우 의뢰인에게 남게 될 전과의 부담을 피하고, 교화 및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조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사건의 실질을 보호처분 절차로 풀어내는 변론 전략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 사건의 경우, 범행 횟수와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범위와 가벌성 평가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재판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 중 어느 트랙에서 사건이 다루어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조인 의견서·환경조사 대응 등 보호처분 절차에 특화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