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혐의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2호·4호)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받고 합성된 성적 이미지를 판매한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엄격해진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이를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은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배포·제공 등을 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범죄군에 속합니다.

한편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등 10가지 유형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으며, 본 사건처럼 소년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용자들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은 뒤, 나체 이미지 등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거래가 누적되면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게 쌓였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군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의 행위 태양 또한 단순 소지·시청을 넘어 제작·판매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면으로 포섭되는지 여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양형 사정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행위 당시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 가정환경과 교우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보호의 필요성이 더 높다는 점을 변론의 큰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사회적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SNS 환경의 익명성과 즉시성에 휩쓸려 행위에 이른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형벌 부과 시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회복 불가능한 영향과, 보호처분을 통한 재범방지·재사회화 가능성을 비교·평가하는 의견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와 보조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보호자의 서약서, 가정 내 감독·지도 계획서,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등 재범방지 체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심리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 보조와 양형 자료의 의미를 재판부에 충실히 전달하였고, 보호자와의 협력 구조를 통해 의뢰인의 교화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군에 해당하였음에도 형사 전과 없이 보호·교화 중심의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초기부터 행위 태양·횟수·대가 수수 여부 등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함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 단계의 사건이라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지, 소년부 송치를 거쳐 보호처분으로 종결될지에 따라 의뢰인의 장래가 크게 달라지므로, 보조인 의견서·반성문·보호자 서약서·재범방지 계획 등 보호처분 방향의 자료를 조기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과 대응 전략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