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성립하며, 수면 중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고,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집들이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1심 실형 선고를 뒤집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부당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형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 이후 변화된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으로 형성된 유대관계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핵심 감경요소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 측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이수 자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순차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1심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이유서 제출, 법정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더라도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데, 본 사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시에 성사시킨 결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강제추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진지한 반성 자료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로 감경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이 매우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이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