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가해자로부터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수차례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추행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입증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4년에서 7년까지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시기였던 2019년경 가해자로부터 반항할 수 없도록 억압당한 상태에서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추행 행위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사건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무고 고소로 대응한 상황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진술이 시간 경과에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진술 내용이 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장기간 반복된 추행 행위의 사실관계 입증이었습니다. 단일 사건이 아닌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전후에 작성한 자료, 주변인과의 대화 내역,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 진술의 외부적 정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와 진술 일관성 유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부적절하거나 위압적인 신문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사전에 신문 예상 쟁점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법정에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의뢰인을 오히려 무고로 맞고소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반복적 범행의 정황이 법원에 충실히 전달되어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피해자 대리 절차에서 의견서 제출, 참고자료 정리, 증인신문 동석 등 단계별 대응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발생한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