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도리어 무고로 맞고소한 상황 속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에서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가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부인과 무고 맞고소, 장기간 반복된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누적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침입과 유사강간이 결합되면 일반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현저히 가중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주거침입 등 강간·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6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더욱 상향됩니다.

가해자는 2019년경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의뢰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뒤 유사강간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범행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은 누적된 정신적 피해를 견디다가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부담과 가해자의 압박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핵심 요지가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진술 내용에 경험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성과 자연스러움이 담겨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이라는 사정과 가해자의 무고 맞고소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즉시 고소에 이르지 못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신고에 이르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점, 가해자의 무고 맞고소는 형사절차에서 흔히 나타나는 방어 전략으로 그 자체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와 진술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에 동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고로 맞고소하는 어려운 국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법정에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장기간 반복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형사절차를 통해 일정한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피해자 대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제출, 증인신문 동석 등 형사절차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