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가해자로부터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피해를 수차례 입었으며,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가해자의 반박 논리를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범위,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다는 점은 가중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해자로부터 반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사성행위 피해를 수차례 당하였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심리적 충격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웠으나, 이후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하였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피해와 가해자의 부인 태도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건 입증의 핵심 증거였기 때문에,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부합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당시 의뢰인의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 반항이 어려웠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무고 맞고소 대응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님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로 입증하고, 가해자의 부인 진술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인 허위 신고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인신문 단계에서의 의뢰인 보호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보호하였고, 가해자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고 맞고소까지 제기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과 참고자료 제출, 증인신문 동석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 측 법률 대리가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하고 가해자 측 방어 전략을 무력화하는 적극적 변론으로 이어질 때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반박 또는 무고 맞고소에 직면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신문 단계에서 2차 피해 방지와 진술 보호를 위해 피해자 대리인의 동석이 효과적이며, 이는 가해자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