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해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고,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입증과 가해자의 부인 진술에 대한 탄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는 기본 구간에서 다년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이 상향됩니다.

2019년경 가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후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하였고, 이후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반복된 촬영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촬영 행위의 고의성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촬영 경위, 촬영물의 성격,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진술 변경 부분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에 따른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참고자료제출서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촬영 횟수와 기간, 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상 가중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가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함에 따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참고자료제출서, 증인신문 동석 등 절차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피해자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의 결합을 통한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 증거의 보전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태도를 입증하지 않으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