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간 협박 행위를 이어온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으며, 이에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 대리인의 체계적인 변론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그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8개월까지 권고되며, 반복성·상습성·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침해 정도가 큰 경우 가중영역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며 협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박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가해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가해자 측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해자가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의견서를 통하여 신체 사진의 유포 협박이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협박 행위의 반복성과 상습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자료제출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의 협박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행위였음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 단계에서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메시지 기록과 통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함으로써 가해자의 혐의 부인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가해자 측의 무고 맞고소 대응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가해자 측의 추궁성 반대신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진술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의 무고 주장이 협박 행위의 본질과 무관한 별개의 쟁점임을 분명히 하여,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로 맞고소하는 적대적 상황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참고자료제출서, 증인신문 동석 등 형사 절차의 각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협박 행위의 구체성과 반복성을 입증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협박죄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협박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시계열로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역으로 무고 고소를 제기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서도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서 제출, 증인신문 동석 등의 절차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